수원시 우만동 개인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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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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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기각 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취소(폐지)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변제계획을 3년(원칙)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장기간의 절차이기 때문에, 변제금 미납 등으로 인해 폐지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