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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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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량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혼 소송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개인회생 절차의 채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일부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