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수안동 개인회생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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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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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결정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 후에도 남은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한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에 사용되며, 이미 압류된 금액도 일부 환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