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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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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은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주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부담하게 된 보증 채무 역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의 변제 대상 또는 개인파산의 면책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함께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입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총액이 일정 한도(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파산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