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개인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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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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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액 임차보증금(최저생계비 보호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에 사용되며, 이미 압류된 금액도 일부 환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은 생활 유지를 위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