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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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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면책 결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채무자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 심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면책 직후에는 신용도가 낮아 카드 발급이 어렵고, 보통 수년 간의 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후에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