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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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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변제 계획안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됩니다. 법원은 이의를 심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기록)가 해제되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