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 안양 호계동 면책 결정 빠른 곳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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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청산 가치)가 변제 계획에 따라 갚는 총 금액(변제 총액)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충족된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청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파산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세금, 벌금, 과태료 등 비면책채권은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해소되므로, 면책 결정 후에는 취업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