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통복동에서 개인파산 상담·접수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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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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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미납 금액이 총 변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채무자가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재산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조세,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양료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으므로, 이 채무들은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