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진해구 광화동 3곳 서류 준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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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 일부 채무(비면책 채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재산(면제 재산)을 보호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습니다.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재산가치(청산가치), 채무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