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덕수동 개인회생개시결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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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면제재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로, 사기 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이라도 자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하여 환가에 이바지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인정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