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개인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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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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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도 이자나 연체료 발생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코로나19 등)가 있거나, 채무자의 사정상 3년 안에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