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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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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탕감받지 못하고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며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이 원칙입니다.
네,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