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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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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가 줄어들고 남은 채무는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잔존 채무가 탕감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미납 금액이 총 변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경우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원인 사실(지급 불능)이 있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빚을 늘린 정황이 있다면 면책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