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마동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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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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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량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채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채무는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