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마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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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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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만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