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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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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무자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자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도 본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이나 전문직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