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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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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으로 현재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책 제도의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 남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생 절차는 중단됩니다.